회계감사 미흡 ‘수도권 협력병원’, 국가보조금 연간 126억원 지출
학교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연간 126억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사립의대에서 ‘학교 소속 부속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특혜성으로 지급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 원, 학교법인은 742억 원으로 총 1260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126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또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분석해본 결과, 여전히 해당 대학들이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을 집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년 이상 서울에서 불법으로 의대를 운영한 울산대는 3년 이상을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고 해서 교육부